민자도로 통행료 공공대비 최대 3배나 비싸

민자도로 통행료가 공공도로보다 최대 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민자도로 중 통행료가 공공대비 가장 비싼 도로는 인천대교 민자도로로, 도공대비 3배에(6000원) 달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2.62배(76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2.35배(1만100원)로 그 뒤를 이었다.

민자도로 통행료 액수로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1만1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9100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7600원, 서울 춘천고속도로 6500원 순이었다. 이들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공공대비 평균 2배에 달했다.
또 민자도로의 예측 대비 통행량 또한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통행료가 높은 도로 대부분이 최소운용수익보장(MRG) 부담을 지고 있는 곳”이라며 “공공대비 요금격차가 2~3배에 이를 만큼 도로 품질이 우수한지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하루빨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기자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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