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탁상공론이 임시공휴일 혼란뿐이던가

노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겠지만 이번 임시공휴일(14일) 지정은 아닌 것 같다.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결정돼 곳곳에서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 사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라는 효과도 미심쩍다. 오히려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결정해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부작용을 양산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물론 쉴 수 있는 사람들에겐 복음과도 같은 연휴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1개 국립자연휴양림, 4대 고궁과 국립미술관 등이 다 공짜다. 하지만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직장맘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 교육현장에선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교사 연수 등의 일정이 모두 흐트러지게 생겼다.

더구나 임시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도 사업장마다 제각각이어서 불필요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휴일진료 가산금을 받을 경우 불만이 쏟아질까 봐 전전긍긍이다. 법원은 안 그래도 빡빡한 재판 일정을 조정하느라 진땀이다. 이미 한 달 전에 통보한 재판기일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정확히 통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14일 은행이 휴무여서 수억원의 잔금을 미리 빼 집에 보관해야 할 판이다. 집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수천만건씩 일어나는 은행을 통한 거래 약속 등은 어쩌란 말인가.

국민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다기한지 아는 정부라면 이런 유의 졸속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세제, 부동산, 대출규제 등 ‘오락가락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불확실성과 조변석개만큼 경제에 해로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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