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면회,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법무부, 세계 최초 '스마트 영상 접견' 도입…집에서도 가능


[ 양병훈 기자 ] 스마트폰을 통해 교도소 수형자 또는 소년원생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화상접견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세계 최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접견’을 오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나 소년원생이 “가족과 스마트 접견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교정시설은 이 사실을 해당 가족에게 알린다. 가족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 요청이 오면 이를 받아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가족이 어디서든 수형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003년 수형자가 있는 교정시설을 가족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의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를 화상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3년에는 가족이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수형자와 화상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마트 접견 도입은 가족의 편의를 배려해 수형자와의 관계 회복을 돕고 교정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수형자가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소위 ‘모범수’로 불리는 개방처우급(S1)과 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만 스마트 접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 스마트 접견을 도입하는 교도소 15곳과 소년원 11곳은 S1과 S2 수형자가 많은 곳이다. 다음달 말부터 다른 교도소나 소년원에 있는 모범수를 대상으로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서울소년원생 김모군(18)과 스마트 접견 시연을 했다. 김 장관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가장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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