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상반기 수입 규제 동향'
세계 경기 불황에 수출 힘든데
수입 규제 '집중 공격' 당해
반덤핑 피해 신고해도 정부 '뒷짐'
업계 "정부 소극적 대응 아쉬워"
[ 김보라/송종현 기자 ]
수산화칼륨, 염산 등을 만들어 10년 넘게 중국에 수출해온 A업체는 2013년부터 일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본 제조사들의 수입 요청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수산화칼륨은 각종 화학비료, 세제, 사진현상액 등에 두루 쓰이는 산업용 화학 재료다. A회사는 일본 고객의 수요에 맞춰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인력을 늘리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일본 정부로부터 수산화칼륨에 관한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 업체가 수산화칼륨을 저가에 대거 수입한 뒤 곧장 반덤핑 제소를 걸어버렸다”며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해 공장을 완전가동했는데 1년도 채 안 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KOTRA가 지난 11일 煞Ｇ?‘상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는 모두 1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과 화학 제품이 111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새로 제소된 11건 중 철강이 5건, 화학이 4건에 이르렀다.
업계는 앞으로도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신흥국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수입관세 인상, 수입 쿼터 할당제, 수입사전신고제, 정부조달 시 자국산을 우대하는 조치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수입 규제의 피소 대상국이었던 중국 역시 경제성장률이 꺾이면서 자국산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200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조사신청 건수는 화학 분야 29건, 철강 분야 7건이었으나 이 중 조치가 이뤄진 것은 각각 22건, 6건이었다.
나라별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51건의 반덤핑 신고가 들어왔으나 조치된 건수는 42건이었다. 일본산과 미국산에 대해서는 각각 26건, 13건의 반덤핑 신청이 들어왔으나 조치된 것은 각각 20건, 8건에 그쳤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간 정부에 ‘중국산 철강 수입 규제 좀 해달라’고 외쳤지만 조치된 것은 고작 한두 건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다른 나라처럼 정부조달 사업에 자국산 의무사용 조항이라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對)중국 수출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다른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철강 관련 무역장벽을 높였다가 괜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철강업계가 조금 더 참아달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만 정부로부터 몇년째 듣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라/송종현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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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 불황에 수출 힘든데
수입 규제 '집중 공격' 당해
반덤핑 피해 신고해도 정부 '뒷짐'
업계 "정부 소극적 대응 아쉬워"
[ 김보라/송종현 기자 ]
수산화칼륨, 염산 등을 만들어 10년 넘게 중국에 수출해온 A업체는 2013년부터 일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본 제조사들의 수입 요청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수산화칼륨은 각종 화학비료, 세제, 사진현상액 등에 두루 쓰이는 산업용 화학 재료다. A회사는 일본 고객의 수요에 맞춰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인력을 늘리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일본 정부로부터 수산화칼륨에 관한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 업체가 수산화칼륨을 저가에 대거 수입한 뒤 곧장 반덤핑 제소를 걸어버렸다”며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해 공장을 완전가동했는데 1년도 채 안 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KOTRA가 지난 11일 煞Ｇ?‘상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는 모두 1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과 화학 제품이 111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새로 제소된 11건 중 철강이 5건, 화학이 4건에 이르렀다.
업계는 앞으로도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신흥국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수입관세 인상, 수입 쿼터 할당제, 수입사전신고제, 정부조달 시 자국산을 우대하는 조치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수입 규제의 피소 대상국이었던 중국 역시 경제성장률이 꺾이면서 자국산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200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조사신청 건수는 화학 분야 29건, 철강 분야 7건이었으나 이 중 조치가 이뤄진 것은 각각 22건, 6건이었다.
나라별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51건의 반덤핑 신고가 들어왔으나 조치된 건수는 42건이었다. 일본산과 미국산에 대해서는 각각 26건, 13건의 반덤핑 신청이 들어왔으나 조치된 것은 각각 20건, 8건에 그쳤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간 정부에 ‘중국산 철강 수입 규제 좀 해달라’고 외쳤지만 조치된 것은 고작 한두 건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다른 나라처럼 정부조달 사업에 자국산 의무사용 조항이라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對)중국 수출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다른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철강 관련 무역장벽을 높였다가 괜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철강업계가 조금 더 참아달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만 정부로부터 몇년째 듣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라/송종현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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