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국가보훈처… 무연고 독립유공자 현황 파악도 못 해

후손이 없는 무연고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4일 "보훈처는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보훈처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에도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와 지원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2014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으면서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558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41%로 이들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보훈처는 이처럼 비등록 독립유공자의 묘소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는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에게 답변했다.

하지만 비등록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222명이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유족뿐 아니라 관계璲活?장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충원 안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족의 경우에도 직계가 아닌 조카나 종중, 유족회 등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반박했다.

일례로 항일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석창문 선생의 경우 후손이 없어 비등록 독립유공자로 분류돼 있고 충북 보은군의 야산에 묘소가 있지만 매년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만큼 보훈처가 관심만 갖는다면 묘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년간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해 본 적도 없으면서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훈처는 조국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 분도 홀대받지 않도록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된 전체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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