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광복절 연휴 중 보조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농촌현장 세 곳을 직접 둘러봤다고 한다. 그는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과 재정사업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도 했다.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로 인식될 만큼 고질적인 토착 비리의 온상이다. 장관의 다짐대로 성과를 낼지 미심쩍은 이유다.
그간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및 삼진아웃제, 보조금 지원시설의 부기등기제,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툭하면 터지는 게 보조금 부정수급이요 횡령이었다. 보조금 비리가 해마다 1000건을 넘어 사법당국이 비리수사 실적을 올릴 때 가장 손쉬운 대상으로 여길 정도다. 이쯤 되면 보조금 누수는 대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공짜로 주는 보조금 자체의 문제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0여년간 정부가 보조금,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농업에 쏟아부은 돈이 2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도 71종의 농업보조금으로 6조5400억원이 나간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농업이 패배주의와 보조금 타성에 젖어 있는 한 낙후성 ?면키 어렵다. 역대 정권마다 선진국형 농업을 키우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이유다.
물론 보조금 누수는 철저히 예방하고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보조금부터 과감히 없애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뉴질랜드가 농업선진국이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보조금 철폐 등 농업인 주도의 농정개혁이 이룬 결과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도 쌀과 소고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개방에 대처했다. 보조금 의존형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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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및 삼진아웃제, 보조금 지원시설의 부기등기제,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툭하면 터지는 게 보조금 부정수급이요 횡령이었다. 보조금 비리가 해마다 1000건을 넘어 사법당국이 비리수사 실적을 올릴 때 가장 손쉬운 대상으로 여길 정도다. 이쯤 되면 보조금 누수는 대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공짜로 주는 보조금 자체의 문제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0여년간 정부가 보조금,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농업에 쏟아부은 돈이 2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도 71종의 농업보조금으로 6조5400억원이 나간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농업이 패배주의와 보조금 타성에 젖어 있는 한 낙후성 ?면키 어렵다. 역대 정권마다 선진국형 농업을 키우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이유다.
물론 보조금 누수는 철저히 예방하고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보조금부터 과감히 없애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뉴질랜드가 농업선진국이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보조금 철폐 등 농업인 주도의 농정개혁이 이룬 결과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도 쌀과 소고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개방에 대처했다. 보조금 의존형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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