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유지' 합의한 여야, 선거제도 개정엔 복잡한 셈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선거법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 유지에 여야 합의했다. 반면 선거구획정 작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선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엇갈리고 있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늘까지 확정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0월13일) 준수를 위해 '자체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3주 만에 전체회의와 선거법소위를 재개해 선거구 획정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일에도 선거법소위를 다시 열어 접점 찾기에 나선다.

선거구획정은 유동성이 크다.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원 정수는 유지한다 해도 방식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로부터 의견을 넘겨받아 기준 작성을 담당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가 '2대 1'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분류하는 등 자체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이 되면서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모든 정당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새정치연합이 들고 나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다. 의원 정수 증가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면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모두 나름의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은 청와대의 공천권 영향력 배제, 야당은 영남권 교두보 확보를 노리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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