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바짓바람'에 흔들리는 로스쿨

법조 산책

공직자들의 잇단 자식 취업 청탁
로스쿨 제도 평판 흔들려

김인선 법조팀 기자 inddo@hankyung.com


[ 김인선 기자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파주갑)은 2013년 9월 파주 LG디스플레이의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경력 변호사에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면 들여다봐달라”고 했다고 시인했다.

LG디스플레이 측에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을)은 2013년 11월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낸 채용공고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만 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두 달 뒤에 법조경력 2~3년인 법조인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로스쿨 1기인 김 의원의 아들이 완화된 요건을 통해 경력 변호사로 지원할 자격을 갖추게 됐고, 이듬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과 손범규 당시 공단 이사장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일 로스쿨 출신 최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최 변호사가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공정거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아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모 판사도 대구의 한 로펌에서 근무할 때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일었다.

이쯤 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볼 법도 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업계에 진출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대다수는 잘하고 있더라도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평판을 흐린다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로스쿨 제도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 나 하나쯤이야하는 이기심이 결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화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김인선 법조팀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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