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쇼크 이전부터 구조적 적폐 쌓여와
동반성장에 경제민주화까지 시장활력 파괴
反시장 불임정치 활개짓…이대론 미래 없다
총체적 위기다. 주력 산업은 모조리 흔들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내수침체의 골은 깊어지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치는 것이 익숙해졌다. 올해 3%대 성장은커녕 한국은행이 전망한 2.8%도 버거운 판국이다. 증시는 쇼크에 빠졌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 코앞이다.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을 ‘불안한 10개국’에 포함한 게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항간의 ‘2017년 위기설’은 어느덧 ‘2015년 9월 위기설’로 확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무언가 올 것이 오고 있는 게 확실하다. 아니 이미 재앙의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하다. 도무지 돌파구가 안 보인다. 기업실적 악화, 성장 둔화, 외국인 자금이탈에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은 과거 위기 때와 판박이다. 37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말고는 다를 게 없다. 천재지변이 아닌 한 갑자기 닥치는 경제위기는 없다. 사전에 징후는 수없이 있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탓에 둔감했을 뿐이다.
당장은 중국발(發) 위안화 쇼크가 커보일 것이다. 올해 중국은 25년 만에 성장률 7%가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 위기의 공장’이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수출의 25%, GDP의 1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국 경제가 독감에 걸리면 곧바로 폐렴으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난국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의 호도요, 책임 회피다. 위안화 쇼크 이전부터 수출은 꺼지고 있었고, 메르스 충격은 내수침체를 일시적으로 가속화한 것이었지 문제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
오히려 위기의 근본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 경제는 한 나라의 총체적인 성적표로 나타난다. 정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 그 자체가 됐고, 외교는 ‘국제 왕따’를 자초하고 있다.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 저비용 고효율의 경직된 노동구조 등이 가져온 복합적인 결과가 바로 경제난국의 진짜 원인이다. 3년이 돼가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임정치’다. 경제의 첨병인 기업을 때리는 데 혈안이고,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홀로 법인세를 올리자고 아우성친다. 이런 정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외교도 마찬가지다. 급박한 동북아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무지한 ‘불통 외교’는 엄청난 청구서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중국 전승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참석하느니 마느니 하며 논쟁하는 수준이다. 이제 와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이미 늦었다. 노동계에 떡을 줄 것은 미리 다주고 나서 양보하 遮?꼬일 대로 꼬이고 있는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던 사회가 목소리만 크면 다 통하고 내 몫만 챙기면 그만인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에는 독이 되게 마련이다. 어떤 업종이건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분식회계 논란이니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더구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시장파괴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골목상권’의 프레임에 갇혀 유통 혁명을 가로막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투자를 원천봉쇄해 혁신과 발전을 틀어막고 있다. 결과가 잘못됐음이 판명났는데도 고칠 생각조차 없다.
지금 목전의 경제위기는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서 멀어진 대가다.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나면 시장은 반드시 처절하게 보복한다. 이대로는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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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에 경제민주화까지 시장활력 파괴
反시장 불임정치 활개짓…이대론 미래 없다
총체적 위기다. 주력 산업은 모조리 흔들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내수침체의 골은 깊어지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치는 것이 익숙해졌다. 올해 3%대 성장은커녕 한국은행이 전망한 2.8%도 버거운 판국이다. 증시는 쇼크에 빠졌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 코앞이다.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을 ‘불안한 10개국’에 포함한 게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항간의 ‘2017년 위기설’은 어느덧 ‘2015년 9월 위기설’로 확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본란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무언가 올 것이 오고 있는 게 확실하다. 아니 이미 재앙의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하다. 도무지 돌파구가 안 보인다. 기업실적 악화, 성장 둔화, 외국인 자금이탈에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은 과거 위기 때와 판박이다. 37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말고는 다를 게 없다. 천재지변이 아닌 한 갑자기 닥치는 경제위기는 없다. 사전에 징후는 수없이 있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탓에 둔감했을 뿐이다.
당장은 중국발(發) 위안화 쇼크가 커보일 것이다. 올해 중국은 25년 만에 성장률 7%가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 위기의 공장’이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수출의 25%, GDP의 1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국 경제가 독감에 걸리면 곧바로 폐렴으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난국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의 호도요, 책임 회피다. 위안화 쇼크 이전부터 수출은 꺼지고 있었고, 메르스 충격은 내수침체를 일시적으로 가속화한 것이었지 문제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
오히려 위기의 근본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 경제는 한 나라의 총체적인 성적표로 나타난다. 정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 그 자체가 됐고, 외교는 ‘국제 왕따’를 자초하고 있다.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 저비용 고효율의 경직된 노동구조 등이 가져온 복합적인 결과가 바로 경제난국의 진짜 원인이다. 3년이 돼가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임정치’다. 경제의 첨병인 기업을 때리는 데 혈안이고,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홀로 법인세를 올리자고 아우성친다. 이런 정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외교도 마찬가지다. 급박한 동북아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무지한 ‘불통 외교’는 엄청난 청구서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중국 전승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참석하느니 마느니 하며 논쟁하는 수준이다. 이제 와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이미 늦었다. 노동계에 떡을 줄 것은 미리 다주고 나서 양보하 遮?꼬일 대로 꼬이고 있는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던 사회가 목소리만 크면 다 통하고 내 몫만 챙기면 그만인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에는 독이 되게 마련이다. 어떤 업종이건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분식회계 논란이니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더구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시장파괴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골목상권’의 프레임에 갇혀 유통 혁명을 가로막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투자를 원천봉쇄해 혁신과 발전을 틀어막고 있다. 결과가 잘못됐음이 판명났는데도 고칠 생각조차 없다.
지금 목전의 경제위기는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서 멀어진 대가다.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나면 시장은 반드시 처절하게 보복한다. 이대로는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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