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수산물 금수, WTO서 강제 해결"

분쟁처리 패널 설치 요청키로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 요청 방침과 관련해 “(패널 설치 요청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WTO의 규칙에 기초해 성실하게 대응하고, WTO의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한·일 간 양자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이르면 20일 일본 정부가 WTO에 제3국 법률전문가와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TO는 8월 말 열리는 분쟁해결기관 정례회의에서 패널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9월 무렵 패널을 설치할 것이란 전망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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