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정규직 과보호 없애야 노동시장 선진화"

해고보다 임시휴직제 활용해야


[ 조수영/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1일 “정규직 과보호를 없애면서도 해고보다는 임시휴직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노동개혁 보고서를 내놨다.

‘노동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는 노동개혁을 앞두고 정규직 과잉보호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해고 기준 완화, 기간제 계약기간 연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정규직 과잉보호에서 탈피하는 것을 노동시장 선진화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기업이 호황기에도 불황기를 대비해 채용을 기피하고 사내하도급 등 외주를 확대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저성과자 해고와 경영상 해고로 분리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는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임시휴직제도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임시휴직제는 기업이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해고 충격을 줄여주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축소 유도, 근로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체협약이 없는 獰汰恙【?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기업도 계약 해지보다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수영/박종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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