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발목잡힌 경제활성화·일자리 대책

반환점 도는 박근혜 정부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경제 성과가 더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국회의 비협조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을 막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교육 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법안을 저지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의사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각각 3만9000개와 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형 병원에 혜택이 집중되고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앞 정화구역(50~200m)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법이 통과되면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최근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쪽으로 선회했다.

일명 카지노법으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카지노 허가를 공모제로 바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