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신망 연결하는 원격진료
의료 서비스 닿지 않는 도서지역·군부대 등 도움
대도시까지 확대 안할 것
보건차관·복지차관 만드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유보'
의료영리화는 반대 입장…논문표절 의혹엔 "행정 착오"
[ 황정수 / 고은이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전 단계며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의료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보건복지부 안에 두 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 사업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 공공성 확충에 도움이 된다”며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유비쿼터스헬스케어’ 분야에 약 35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원격의료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격의료가 가능한 지역을 대도시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라며 “대도시에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가 본격화하면 2조원대 건강보험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해 국부 창출해야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면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국익 창출도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산업화와 관련해선 “국가 차원에서 해외에서 국부를 창출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이슈로 떠오른 복지부의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연금기금 분리 등 국민연금공단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공사화 등 여러 안이 있다”며 “아직 공부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문성과 자율성은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투자개방형병원 법적 허가 가능
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시장 투자 자율화’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선별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시장 투자 자율화에 대해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한 제주도 투자개방형병원(주식회사처럼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병원) 설립에 대해선 “아직 사업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미 법적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회지 제출 때 함께 연구한 제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표절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 원격 의료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황정수/고은이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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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연결하는 원격진료
의료 서비스 닿지 않는 도서지역·군부대 등 도움
대도시까지 확대 안할 것
보건차관·복지차관 만드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유보'
의료영리화는 반대 입장…논문표절 의혹엔 "행정 착오"
[ 황정수 / 고은이 기자 ]
정 후보자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의료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보건복지부 안에 두 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 사업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 공공성 확충에 도움이 된다”며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유비쿼터스헬스케어’ 분야에 약 35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원격의료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격의료가 가능한 지역을 대도시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라며 “대도시에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가 본격화하면 2조원대 건강보험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해 국부 창출해야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면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국익 창출도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산업화와 관련해선 “국가 차원에서 해외에서 국부를 창출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이슈로 떠오른 복지부의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연금기금 분리 등 국민연금공단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공사화 등 여러 안이 있다”며 “아직 공부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문성과 자율성은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투자개방형병원 법적 허가 가능
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시장 투자 자율화’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선별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시장 투자 자율화에 대해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한 제주도 투자개방형병원(주식회사처럼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병원) 설립에 대해선 “아직 사업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미 법적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회지 제출 때 함께 연구한 제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표절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 원격 의료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황정수/고은이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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