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신규면세점 후폭풍, 연말 입찰까지 영향

<h4 >금융위, "아직 조사 중...위법사항 밝혀지면 검찰고발 할 것"</h4>
<h4 >관세청의 입찰심사 과정, 투명화 수순 밟게 될까</h4>
지난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관련 의혹 조사는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 한국거래소는 사업자 결과 발표 당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 거래 폭등에 대해 "사전 정보유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상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금융당국에 알렸다.

관세청도 여러 차례 공정한 심사결과와 철통보안을 유지했음을 피력했으나, 관세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관세청 내부 직원을 통한 유출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가 문제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운영요원이던 관세청 일부 직원이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인과 다수 통화한 점, 이 직원의 문자 메시지에 사전 유출을 의심할만한 문구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많았던 사안인 만큼 결과 발표 뒤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약 2개월 뒤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 위반사항이 있을 시 관련자들을 검찰고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자체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유출이 없었고, 이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은 것.
그러나 업계는 사전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미 심사 전부터 불명확한 평가기준과 세부평가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 발표도 업체 이름만 발표했을 뿐, 선정된 업체들의 낙찰 배경과 각 업체별로 얻은 점수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특히 지난 특허 입찰전이 과열경쟁으로 인해 참가한 업체 모두가 전력투구하는 양상을 보였던 만큼 연말에 있을 입찰심사 역시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입찰전에 참가하는 만큼, 선정결과를 놓고 그 과정안의 잡음은 심사 공정성에 흠집을 내게 되고 결과에 대한 업체들의 불복을 낳을 우려가 있다. 사전유출과 같은 문제가 반복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투명하지 못할 입찰이라면, 아예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관세청은 현행 입찰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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