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받는 국책은행] 부실기업 지원 발빼는 시중은행…갈수록 부담 늘어나는 국책은행

[ 김일규 기자 ] 은행권에 빚이 많은 주요 그룹(주채무계열) 41개 중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곳은 14개(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전체 은행 중 가장 많다. 주채무계열의 총채무액은 321조원으로 이 가운데 약 45조원을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여신의 상당 부분이 이미 부실화했거나 조만간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기업에 나가 있다는 데 있다.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국책은행 부담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통해 편법 지원을 받은 경남기업 사태 이후 정부가 시중은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단도 사라진 마당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시중은행 몫까지 국책은행이 지원을 떠안은 대표적인 사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5월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다른 채권은행이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반대하자 단독으로 3000억원을 공급했다. 우리은행 등은 이미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을 전액 손실 처리한 상태로, 한푼도 못 건져도 좋으니 새로운 위험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면서 우리은행 몸값을 높이기 위해 부실 대출 비율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주채무계열이 2011년 8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당수 대기업이 국책은행의 지원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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