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중국 경제, 리커창 실각설까지 나올 정도인가

기습적 위안화 평가절하로 글로벌 시장에 ‘위안화 쇼크’를 불러온 중국이 이번에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지준율을 0.5%포인트 각각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는 다섯 번째, 지준율 인하는 네 번째다. 중국이 불과 보름 사이에 잇단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의 병세가 깊고 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봐야 한다.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시 폭락세는 좀처럼 멈추질 않고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분기별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7%에 턱걸이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전력 생산, 자동차 판매 등 객관적 데이터로 추정해 보면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이 실제로는 5% 정도에 그쳤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현재 달러당 6.4위안 수준인 위안화 가치를 연말까지 9.3% 추가 절하된 달러당 7위안, 내년 말에는 8위안까지도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급격한 중국의 경기둔화가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중국 정치시스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리커창 총리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어제 “만약 중국 경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고 시진핑 주석의 희생양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리커창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력투쟁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 마치 1980년대 한국 사회처럼 격렬한 사회 변동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낡은 독재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회변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정치나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혼란을 뜻하기도 한다.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 사회의 대혼란은 우리에게는 곧 위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국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아 높은 성장률로 복귀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 중국의 사태 변화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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