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로 짓는 어린이집·도서관 늘린다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홍선표 기자 ] 그동안 도로와 공원에 편중됐던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의 종류가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으로 다양화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받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부채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자가 토지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때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나 건축물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과거 사업 관련 부서나 구청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별 협상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을 결정하다 보니 별도의 운영 계획이 필요 없는 도로와 공원 위주로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10년간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토지 중 88%가 도로·공원 부지였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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