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종섭 장관 선관위에 고발

"선거법 위반"…해임 촉구


[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 ‘선거 관여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해임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일방적인 정치공세이자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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