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 만에 손 맞잡은 노사정 대표들

이기권 "내달 10일까지 결론"…김동만 "일반해고 논의 못해"

박병원 "노동계가 양보할 차례"
임금피크제 협의체 구성 합의


[ 백승현 기자 ] 노사정 대화가 27일 재개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대표자 회동을 열고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4인 대표는 우선 지난 4월까지 진행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협상을 이어가되 쟁점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위 간사회의 중심으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특위 간사는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부 차관이다.

대표자들은 또 국회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해 향후 논의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원포인트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갈 것인지에 대한 얼개를 짠 자리였다”며 “신속한 논의를 위해 매일 간사회의를 열고, 대표자 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한 대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대표자들은 첫 회동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한 선결과제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설정 문제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협상 진행 여부는 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재가동한 노사정위에서는 논의 시한을 못박지 않고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 장관은 협상 속도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1조4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업급여 등 예산을 반영하려면 9월1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매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회장도 의례적인 인사 대신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가 얻을 것은 다 얻은 상황에서 김동만 위원장은 이제 대가만 지불해야 하는데,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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