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서는 재벌 총수 및 대기업 대표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문제가 화두로 오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 사회적 논란이 됐던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들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따진다는 입장이지만 '묻지마식' 증인 채택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재벌 회장들의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주기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재벌그룹의 횡포와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재벌개혁 논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침아래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재벌 총수 및 대기업 대표들은 모두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필요한 증인은 꼭 부르겠다는 방침"이라며 "재벌을 표적으로 할 것도 아니지만, 재벌에 특권을 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로 증인 협상이 본격화하면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또 경우에 따라선 몇 개 상임위에 ?동시에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을 요구받는 '겹치기 채택'도 예상된다.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재벌 및 기업 관련 업무의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정무위와 노사문제를 주관하는 환경노동위 등이다.
먼저 산업위에서는 여야 모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및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또 재벌기업의 영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롯데그룹 신 회장 외에도 신세계그룹 계열인 이마트 이갑수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비리를 캐기 위해 관련 기업 대표들을 증언대에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와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지나친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소유구조 문제가 불거진 롯데그룹의 신동주·신동빈 형제 등을 국감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 SK텔레콤 장동현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 통신 3사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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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 사회적 논란이 됐던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들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따진다는 입장이지만 '묻지마식' 증인 채택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재벌 회장들의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주기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재벌그룹의 횡포와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재벌개혁 논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침아래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재벌 총수 및 대기업 대표들은 모두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필요한 증인은 꼭 부르겠다는 방침"이라며 "재벌을 표적으로 할 것도 아니지만, 재벌에 특권을 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로 증인 협상이 본격화하면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또 경우에 따라선 몇 개 상임위에 ?동시에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을 요구받는 '겹치기 채택'도 예상된다.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재벌 및 기업 관련 업무의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정무위와 노사문제를 주관하는 환경노동위 등이다.
먼저 산업위에서는 여야 모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및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또 재벌기업의 영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롯데그룹 신 회장 외에도 신세계그룹 계열인 이마트 이갑수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비리를 캐기 위해 관련 기업 대표들을 증언대에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와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지나친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소유구조 문제가 불거진 롯데그룹의 신동주·신동빈 형제 등을 국감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 SK텔레콤 장동현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 통신 3사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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