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내달 10일까지 대타협 이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 국회로 가져갈 것"이라며 "기한 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후로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협 수준을 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노동개혁을 쉽게 진통 없이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손해 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부문은 유연성이 떨어져 너무 경직돼 있고, 비정규직은 너무 보호가 안 된다"면서 "정규직은 너무 비싸고, 비정규직은 너무 싼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선진국이 못된다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읍소도 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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