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발언, 중국은 별반 달라진 게 없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의 도발과 북핵 문제, 한·중·일 3국 협력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공언하고 있는 ‘북에 대한 건설적 역할’에 큰 기대를 드러냈고, 시 주석은 양국 관계가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렇지만 최대 현안인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북핵 포기’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돌려 말하던 중국의 기존 어법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시 주석은 북을 지칭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의미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합의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이 북의 급변사태와 그 이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는 이번 회담으로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정상 간의 은밀한 대화를 죄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일문제에 대해 긴밀한 대화가 이뤄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기념일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논란 끝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었다. 우리 정부는 뭔가 진전이 있을 것처럼 기대를 잔뜩 부풀렸지만, 정작 별다른 성과가 없다. 기껏 점심을 하려고 대통령이 그 논란을 딛고 방중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회담으로 중국경사(傾斜)라는 비판에 무게만 실리게 생겼다.

중국의 대북자세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북은 최근 남북접촉을 통한 합의문 발표도 유감 표명이었지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에는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를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 마땅하다.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 다음달부터 잇따라 한·미 및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중국에 마냥 기댈 일이 아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안에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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