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양보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 정시퇴근제, 여름집중휴가제 등을 제시했고, "재벌 대기업은 '이익'을 양보해달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고용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청년고용에 대해 정원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단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며 "특히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할당,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마련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과, 변칙상속 차단을 비롯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소개한 뒤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이 '5+3 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보육, 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평생교육, 인생 이모작 등 일자리 창출 분야는 선별적 복지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자고 밝혔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어 박수를 보낸다"고 호평했다.
그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김 대표가 제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긍정적 시각을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된다"고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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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양보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 정시퇴근제, 여름집중휴가제 등을 제시했고, "재벌 대기업은 '이익'을 양보해달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고용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청년고용에 대해 정원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단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며 "특히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할당,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마련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과, 변칙상속 차단을 비롯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소개한 뒤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이 '5+3 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보육, 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평생교육, 인생 이모작 등 일자리 창출 분야는 선별적 복지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자고 밝혔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어 박수를 보낸다"고 호평했다.
그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김 대표가 제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긍정적 시각을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된다"고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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