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심리 지연 이유 공개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의 심리 진행 단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1년 이상 계류된 사건은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도 밝힌다. 이 방안은 4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에 대해 사건접수일, 재판부 배당 등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했다. 사건 당사자도 심리 진행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상고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류 검토만 하는 법률심이어서 당사자를 불러 공개 재판을 하는 사실심(1~2심)과 차이가 있다. 별다른 통지 없이 결론이 수년간 미뤄지면 당사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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