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외국은행 국내 진입 장벽 낮추겠다"

예금 받지 않는 은행은 해외증시 상장 여부로 인가


[ 박동휘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은행의 대출채권매매 중개 업무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 위원장은 4일 59개 외국 은행 지점 및 사무소 대표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외국 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때 증명해야 하는 본점의 신인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적격인 신용평가 등급, 상당한 규모의 자산 수준, 상당 수준의 해외 지점수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예금 여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이라면 해외증시 상장 여부만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무소를 먼저 개설해야 지점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꾼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채권매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외국 은행 대표들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업무는 증권사 겸업 업무로 규정돼 있어 현행 제도하에선 은행들이 할 수 없다. 임 위원장은 “11월 중에 검토할 것”繭箚?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업권별 업무 영역을 정비하는 작업을 논의 중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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