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한다면 3~4분기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IHS이코노믹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잡고 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 2.2%가 추락의 밑바닥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미 민간연구소들이 올해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는 터다. 곧 국내에서도 1%대 전망이 뒤따를 것이다. 불경기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7% 줄어들었다. 반도체와 휴대폰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차이나 쇼크’에 신흥국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산유국조차 저유가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7%대 미만이다.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이 한국이다. 연구기관들도 중국발(發) 쇼크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한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외부의 충격을 견뎌낼 경제 여건이나 체력이 취약하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질식시키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빼앗아가는 체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동반성장론에서 경제민주화까지 온갖 정치적 공세가 아직도 전개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표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등 경제 활력을 죽이는 입법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된다. 노동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단기부양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언감생심이다. 10년 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아무도 가라앉는 경제에 관심이 없다. 정치는 더욱 그렇다. 모두가 불구경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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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7% 줄어들었다. 반도체와 휴대폰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차이나 쇼크’에 신흥국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산유국조차 저유가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7%대 미만이다.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이 한국이다. 연구기관들도 중국발(發) 쇼크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한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외부의 충격을 견뎌낼 경제 여건이나 체력이 취약하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질식시키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빼앗아가는 체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동반성장론에서 경제민주화까지 온갖 정치적 공세가 아직도 전개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표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등 경제 활력을 죽이는 입법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된다. 노동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단기부양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언감생심이다. 10년 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아무도 가라앉는 경제에 관심이 없다. 정치는 더욱 그렇다. 모두가 불구경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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