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올 들어 나타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KOTRA 사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철강·조선·자동차·석유·석유화학 협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부진 업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윤 장관은 “올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줄고 특히 8월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과 제조업에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탈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작년 평균 연봉은 9234만원 수준으로 도요타보다 높지만 1인당 매출은 도요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가 지속되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국내 산업 경쟁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제조업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임금 픕㈐?도입과 공정해고 등 핵심 노동과제는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추석 전에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10일까지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부 조선사 노조의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도 촉구했다.
“한중 FTA가 비준된다면 12조달러의 거대한 지역 경제공동체가 탄생해 우리 수출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에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40억원씩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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