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87조원] 선거 앞둔 여야 "예산규모 너무 작다"

정치권은 '볼멘소리'


[ 박종필 기자 ] 8일 발표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평가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재정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야기하는 무대책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을 오히려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고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당정(새누리당과 정부) 협의에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비슷한 사항이 중복되고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그 성과는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투입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특히 복지와 교육 예산을 공약해놓고 지방에 (책임을) 돌리면서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외면하고 꼼수로 (예산을) 확충하려는 결과물”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재정 운용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먼저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죽도 밥도 아닌 예산안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