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저울질, 중국 경착륙 경고
저금리 유지, 외자 이탈 방지가 과제
규제완화 통한 내수진작에 나서야"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slee@lgeri.com >
‘리먼 쇼크’ 발생 7년이 다가오는 때에 중국과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불안 우려가 세계 경제를 다시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위안화 환율 안정을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 중국이 이제는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반기 7%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도 6%대 후반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지만, 여전히 경착륙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잉설비, 과다부채 등 구조적 불균형과 더불어 소비, 서비스산업 주도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순조로울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최근의 주가 급락과 갑작스런 위안화 절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와 함께 중국 정책당국의 조정 능력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연착륙이 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차츰 약해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및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다.
중국발(發) 불안이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미국의 금리인상을 말리고 있으나, 미 중앙은행(Fed)은 연내 금리인상에 나서고 싶어 하는 눈치다.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기 전에 금리 정상화를 시작한 뒤,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경제 회복이 교역을 통해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를 이끄는 힘은 크게 약화됐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작아진 데다 최근 미국의 성장이 내구재보다 서비스 소비와 자국 제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흥국은 미국 경제 호전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대신 미국 금리 상승 이후 투자자금 흐름의 변화가 일으킬 불확실한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축소 등으로 미국 금리인상의 파고를 잘 견딜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도 외환건전성 면에서 크게 우려할 것은 없지만 중국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생겼다. 두 나라로 인한 불안 요인이 겹칠 경우 충격파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우선은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외국인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외환유동성은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경제구조 개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원화가치의 상대적인 강세로 환율경쟁력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와 환율경쟁력 확보라는 다소 모순될 수도 있는 목표 사이에서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인상은 국내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호전 없이 시중 賻??상승하면 이자부담만 늘어 기업 및 가계부실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의 동반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더라도 금리상승 폭을 최소화하려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외환건전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경제 회복이 우리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전만 못한 데다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의 성장 방식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가공무역 위주인 대중(對中) 수출구조를 바꿔나가고, 소비자가 꾸준히 찾는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수출환경이 단기간 내 호전되기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서비스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slee@lger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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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유지, 외자 이탈 방지가 과제
규제완화 통한 내수진작에 나서야"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slee@lgeri.com >
‘리먼 쇼크’ 발생 7년이 다가오는 때에 중국과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불안 우려가 세계 경제를 다시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위안화 환율 안정을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 중국이 이제는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반기 7%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도 6%대 후반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지만, 여전히 경착륙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잉설비, 과다부채 등 구조적 불균형과 더불어 소비, 서비스산업 주도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순조로울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최근의 주가 급락과 갑작스런 위안화 절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와 함께 중국 정책당국의 조정 능력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연착륙이 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차츰 약해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및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다.
중국발(發) 불안이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미국의 금리인상을 말리고 있으나, 미 중앙은행(Fed)은 연내 금리인상에 나서고 싶어 하는 눈치다.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기 전에 금리 정상화를 시작한 뒤,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경제 회복이 교역을 통해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를 이끄는 힘은 크게 약화됐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작아진 데다 최근 미국의 성장이 내구재보다 서비스 소비와 자국 제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흥국은 미국 경제 호전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대신 미국 금리 상승 이후 투자자금 흐름의 변화가 일으킬 불확실한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축소 등으로 미국 금리인상의 파고를 잘 견딜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도 외환건전성 면에서 크게 우려할 것은 없지만 중국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생겼다. 두 나라로 인한 불안 요인이 겹칠 경우 충격파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우선은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외국인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외환유동성은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경제구조 개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원화가치의 상대적인 강세로 환율경쟁력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와 환율경쟁력 확보라는 다소 모순될 수도 있는 목표 사이에서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인상은 국내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호전 없이 시중 賻??상승하면 이자부담만 늘어 기업 및 가계부실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의 동반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더라도 금리상승 폭을 최소화하려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외환건전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경제 회복이 우리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전만 못한 데다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의 성장 방식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가공무역 위주인 대중(對中) 수출구조를 바꿔나가고, 소비자가 꾸준히 찾는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수출환경이 단기간 내 호전되기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서비스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slee@lger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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