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가계부채 DB화 법안 제출
한국은행 "업무 늘어나 부담"
국세청 개인정보 공유 난색
[ 황정수/임원기 기자 ]
개인별 소득, 부채, 자산, 가구 구성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두고 관련 기관인 국회, 한국은행, 국세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한은이 DB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총대를 메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도 개인의 과세정보를 한은 등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작년 10월 이후 1년 가까이 끌어온 DB 구축 사업이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속하기도 어려운 ‘계륵(鷄肋)’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년째 큰 진척 없어
가계부채 DB 구축에 대한 논의는 작년 10월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천)은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한은에 DB 구축을 주문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은이 통계청 등과 함께 2010년 이후 1년에 한 번씩 가 翁光?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서 새로운 DB 구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를 받아 DB를 구축하고 지난 4월께 정 의원실에 보고했다. DB는 가구정보가 익명으로 작성됐다. DB엔 개인별 소득·자산 관련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소득, 자산, 가구 구성, 세금,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국세청, 시중은행,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받기 위해선 한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에 알렸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한은법 국세기본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연내에 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켜 한은이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속내 복잡한 국세청과 한은
DB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 의원이다. 최근 정 의원은 기재위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찾아가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속내는 복잡하다. 겉으론 “보다 정확한 가계부채 DB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등 떠밀려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손대게 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완벽한 가계부채 DB 구축의 책임을 담당하게 된 것도 부담이다. 국세청 등 각 기관이 정보 요구에 제대로 응할지도 미지수다. 한은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의 실무협의가 관건”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국회 움직임에 대해 ‘검토 중’이란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국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나 국회의 정보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란 의견을 낸 뒤 거부한 적이 있다. 국세청 내부에선 “한은을 어떻게 믿고 민감한 정보를 줄 수 있겠느냐”, “대놓고 반대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양보한다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은에도 통화정책 이외의 중요한 금융안정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세청도 113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DB
개인별 부채, 소득, 자산, 가구 구성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정리한 것. 정부는 DB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황정수/임원기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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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DB화 법안 제출
한국은행 "업무 늘어나 부담"
국세청 개인정보 공유 난색
[ 황정수/임원기 기자 ]
개인별 소득, 부채, 자산, 가구 구성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두고 관련 기관인 국회, 한국은행, 국세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한은이 DB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총대를 메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도 개인의 과세정보를 한은 등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작년 10월 이후 1년 가까이 끌어온 DB 구축 사업이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속하기도 어려운 ‘계륵(鷄肋)’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1년째 큰 진척 없어
가계부채 DB 구축에 대한 논의는 작년 10월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천)은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한은에 DB 구축을 주문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은이 통계청 등과 함께 2010년 이후 1년에 한 번씩 가 翁光?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서 새로운 DB 구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를 받아 DB를 구축하고 지난 4월께 정 의원실에 보고했다. DB는 가구정보가 익명으로 작성됐다. DB엔 개인별 소득·자산 관련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소득, 자산, 가구 구성, 세금,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국세청, 시중은행,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받기 위해선 한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에 알렸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한은법 국세기본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연내에 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켜 한은이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속내 복잡한 국세청과 한은
DB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 의원이다. 최근 정 의원은 기재위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찾아가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속내는 복잡하다. 겉으론 “보다 정확한 가계부채 DB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등 떠밀려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손대게 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완벽한 가계부채 DB 구축의 책임을 담당하게 된 것도 부담이다. 국세청 등 각 기관이 정보 요구에 제대로 응할지도 미지수다. 한은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의 실무협의가 관건”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국회 움직임에 대해 ‘검토 중’이란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국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나 국회의 정보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란 의견을 낸 뒤 거부한 적이 있다. 국세청 내부에선 “한은을 어떻게 믿고 민감한 정보를 줄 수 있겠느냐”, “대놓고 반대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양보한다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은에도 통화정책 이외의 중요한 금융안정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세청도 113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DB
개인별 부채, 소득, 자산, 가구 구성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정리한 것. 정부는 DB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황정수/임원기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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