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애국페이' 강요, 예비군 1인당 자비 1만190원 지출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1인당 평균 2만원 이상 지출하지만 군이 지급하는 보상비는 고작 1만2000원에 불과해 젊은 예비군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향토예비군법을 토대로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 등 1만2000원에 불과하다.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할 때 1인당 평균 1만19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예비군이 훈련을 받고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연간 163억2437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백군기 의원의 설명이다.

군이 지급하는 돈이 예비군의 훈련 참가 비용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주로 훈련장에 갈 때 드는 교통비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장187곳 가운데 군이 지급하는 교통비 6000원으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은 86곳에 불과했다. 버스 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 이상 떨어져 예비군이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는 훈련장도 42곳이나 됐다.

백군기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000원∼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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