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강력 주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학교와 학생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 등을 양산하는 만큼 학생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부금을 확충해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은 확충되고 누리과정비(3∼5세 보육비)는 국고로 지원돼야 지방교육재정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도내 학생들은 타 시·도보다 1인당 평균 187만원(2014년 기준)의 교육비를 적게 받고 있다.

2011년 151만원이던 교육비 격차는 2012년 173만원, 2013년 182만원 등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1조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누리과정비의 교육청 의무편성 지시도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누리과정비 편성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과 학예 사항만 관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감 직무 권한 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을 위배한 교육부의 누리과정비 지침은 학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내년도 경기교육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1970년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과거로 역행하려는 것으로 초등생에게 과중한 부담만 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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