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0일까지 노사정 협의 안되면 정부 자체 입법안 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과제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을 애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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