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 파행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철수로 '반쪽 국감'
기업인 30여명 증인 추가 채택



[ 유승호 기자 ]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리는 데다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많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다 본 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교문위는 오후에도 속개와 정회를 거듭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은 정종섭 장관이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중단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는 “정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철수해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을 열었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정무위는 여야가 신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부르기로 합의한 뒤에야 감사를 재개했다. 정무위는 신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 30여명을 포함해 41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도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국감을 시작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