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대출금 상환유예 내세워 개성공단 기업에 '확약서' 강요"

국감인물 '좋아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누가 기업하겠나" 질타
나경원 "외통위 차원서 검토"


[ 은정진 기자 ] 통일부가 대출자금 상환 유예를 빌미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경기 여주·양평·가평이 지역구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이날 외통위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홍 장관을 상대로 “지난 3월 북한과의 개성공단 임금 협의시 우리 기업들에 대출금 상환 유예를 빌미로 확약서를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이 “기업들이 먼저 (확약서를) 요청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확약서를 먼저 요청한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확약서만 봐도 압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이 안심하고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하는 통일부가 오히려 자금줄을 틀어쥐고 우리 기업들을 압박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3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자 입주기업들 사이에선 2013년에 이어 또다시 공단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일부 입주기업들은 자체적으로라도 임금을 인상해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에 통일부가 입주기업들에 임금을 위탁·보관해 북한이 찾아가는 식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연장 신청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제보에 따르면 통일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68개 기업에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해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내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압박하면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도 이 문제를 외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홍 장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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