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시리아 난민 1만명 받겠다"

당초 계획보다 20% 늘려
유럽은 난민 할당 놓고 분열


[ 임근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난민 강제 할당을 둘러싸고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에 최소 1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계획인 8000여명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난민 수용 확대 조치를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이 수용한 시리아 난민은 1293명이다.

이날 백악관 발표에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 의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를 통해 미국이 매년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난민 수는 7만여명이며, 수용 규모를 1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난민 16만명을 나라별로 강제 할당하자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거부하며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분산 수용 방식에 찬성했지만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은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성명을 통해 “EU의 난민 강제 할당은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난민 쿼터제를 14일 열리는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유럽 국가들이 지중해 공해상에서 난민 밀입국 조직을 단속하는 데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리비아 북부 해안에서 이탈리아에 이르는 난민의 주요 밀입국 경로에서 EU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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