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전진기지 역할 할 새만금단지
규제 풀고, 혜택 줘 기업투자 유치해야
이병국 < 새만금개발청장 >
12일은 새만금개발청 개청 2주년이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쌓고, 내부를 매립해 409㎢의 국토를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3년 만인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의제로 올리며 새만금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단독 지정됐다.
새만금산업단지에는 일본 도레이, 벨기에 솔베이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국내 종합화학회사인 OCI 계열사 OCISE의 열병합발전소, 열교환기 제조업체 ECS 등이 공장을 착공했으며, 지난달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통합도로(동서2축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직 조성해야 할 부지와 기반시설이 많이 남아 있고,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 제도도 완비되지 않아 당장 광범위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진행이 더딘 탓에,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이 실현 가능성 낮은 예산 낭비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 세대가 아닌 후손에게 물려 줄 미래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산업단지에 3.3㎢ 규모로 조성될 한·중 FTA 산업단지는 10조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중국 기업은 생산품을 ‘made in Korea’로 중국에 역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급한 것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무역 원스톱 처리, 금융·현금·임대용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입주 기업의 사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인프라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행정적 비효율 개선과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한·중 FTA 산업단지 현실화를 위해선 일반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새만금에 대한 세제·금융, 출입국·통관, 입지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적기에 입법화돼야 한다. 중국 가전회사 하이얼의 자회사인 하이얼부동산그룹 등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자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병국 < 새만금개발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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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혜택 줘 기업투자 유치해야
이병국 < 새만금개발청장 >
12일은 새만금개발청 개청 2주년이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쌓고, 내부를 매립해 409㎢의 국토를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3년 만인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의제로 올리며 새만금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단독 지정됐다.새만금산업단지에는 일본 도레이, 벨기에 솔베이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국내 종합화학회사인 OCI 계열사 OCISE의 열병합발전소, 열교환기 제조업체 ECS 등이 공장을 착공했으며, 지난달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통합도로(동서2축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직 조성해야 할 부지와 기반시설이 많이 남아 있고,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 제도도 완비되지 않아 당장 광범위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진행이 더딘 탓에,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이 실현 가능성 낮은 예산 낭비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 세대가 아닌 후손에게 물려 줄 미래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산업단지에 3.3㎢ 규모로 조성될 한·중 FTA 산업단지는 10조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중국 기업은 생산품을 ‘made in Korea’로 중국에 역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급한 것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무역 원스톱 처리, 금융·현금·임대용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입주 기업의 사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인프라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행정적 비효율 개선과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한·중 FTA 산업단지 현실화를 위해선 일반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새만금에 대한 세제·금융, 출입국·통관, 입지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적기에 입법화돼야 한다. 중국 가전회사 하이얼의 자회사인 하이얼부동산그룹 등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자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병국 < 새만금개발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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