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정기국회 입법…연내 마무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성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가 녹록지 않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면서 "痢?경제는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된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의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 국회 기간에 4대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처리되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이미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기재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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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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