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용태 "수입차 보험금 수령액 국산차 4배"

수입차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수령액이 국산차 가입자의 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산차주의 과실이 적더라도 수입차주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입차 보험가입자가 국산차 가입자보다 1.9배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국산차 대비 3.9배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측은 "이같은 보험료 역전현상은 현행 국내 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의 약 3배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지급받는 렌트비도 수입차가 평균 137만원인 반면 국산차는 평균 39만원으로 약 100만원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수리비와 렌트비를 더하면 수입차 보험가입자가 국산차에 비해 4배 가까이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에선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차이가 이보다 훨씬 작아 자동차 보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수입차가 국산차 대비 평균 1.4~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산차 다수 운전자들은 국산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한다"면서 "수입차나 고가의 국산차의 경우 사고 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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