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중동 전략이 유럽 난민 문제 불렀다"

독일이 일시적으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통제했다는 소식이다. 독일도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난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른 중동 국가 주민들도 이민으로 들썩인다고 한다. 난민 문제는 유럽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4년째 지속되는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의 침공 때문이다. 생화학무기가 사용되고 매일 테러가 일어나는 전장(戰場)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중동이 전장으로 바뀌고 난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 때문이라는 반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화적 외교정책이 전쟁을 방관하고 조장하기까지 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스마트하고 도덕적이지만 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중동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의 중동 외교정책이 오히려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외교정책의 골간은 다자외교와 유화정책으로 요약된다. 물론 여기에는 웬만하면 미국이 발을 빼겠다는 고립주의적 노선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중동은 미국이 손을 놓아도 좋을 만큼 문명적이고 안정된 근대국가들이 아니었다. 독재정권이나 테러단체들이 결국 물리력을 동원해 주민의 인권?유린하고 파괴적 행동을 일삼는 중인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등을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다. 오바마는 힘에 의한 균형이나 개입을 통한 억지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국제 좌파도 그렇지만 한국내 좌파들도 그동안 틈만 나면 평화주의를 외치며 미국의 중동 개입에 반대했다. 동일한 시각으로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도 노골적인 반대를 외쳤다. 시리아 사태와 난민 문제를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말이 없다. 난민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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