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중의 난제' 국유기업 개혁

시진핑, 개혁추진 밝힌 후 2년 만에 발표


[ 김동윤 기자 ]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은 ‘난제(難題) 중의 난제’로 꼽혀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의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국유기업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첫해인 2013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듬해인 2014년 7월 6개 국유기업을 선정해 국유기업 개혁방안 네 가지를 시범 적용해보기도 했다.

올초부터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9월이 돼서야 발표가 이뤄졌다. 제일재경일보는 “혼합소유제 개혁방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4년, 1998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국유기업 개혁을 진행했다. 1984년에는 국유기업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개혁조치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됐다. 1998년 주룽지(朱鎔基) 전 중국 총리가 진두지휘한 2차 국유기업 개혁 때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5000여개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퇴출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중국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했지만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3차 국유기업 개혁 때는 현재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무원 산하에 설립되는 등 국유자산 관리체계 개혁 작업이 주로 이뤄졌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