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원, 편법 동원 대금 깎아"

정가 브리핑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5일 한국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특허정보원이 편법을 동원해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깎아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올해 ‘특허문서전자화 및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원도급자인 특허정보원이 이 사업 중 일부를 외주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직접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정보원이 마치 원발주자인 것처럼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고 조달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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