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도, 7계단 후퇴

자유경제원 보고서
전체 157개국 중 39위


[ 김주완 기자 ] 반(反)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15일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8점(10점 만점)으로 전년(7.46점)보다 0.08점 떨어졌다. 등수로는 전체 157개국 중 32위에서 39위로 7계단 주저앉았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에서 기업이 성장하거나 개인이 사업하기에 좋은 제도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자유경제원이 미국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 세계 80여개 연구소와 매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6.86점으로 전년보다 0.03점 상승했다. 1위는 홍콩이 차지했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47점으로 정점을 찍으며 30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경제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분야 중 정부 규모와 통화 건전성 등 2개 분야 점수는 올라갔다. 반면 재산권 보호와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3개 분야 점수는 전년보다 낼沮낫? 시장규제는 전년보다 5계단 떨어지며 95위에 그쳤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많다는 뜻이다. 시장규제 분야에서는 특히 노동규제가 14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