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금감원,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야당 "대우조선 회계감독 부실"
진웅섭 "증거없이 감리 곤란"


[ 김일규 / 하수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과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삼성물산과 분쟁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이 대우조선 등에 대한 예방적 감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정밀 감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분기 해양플랜트 부실로 인해 3조원대 영업손실을 냈다.

진웅섭 금감원장(사진)은 이에 대해 “뚜렷한 증거 없이 감리를 할 경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며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검토한 뒤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직은 구체적인 회계규정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진 원장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 실사가 끝나면 최소 1조원 규모의 증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지만, 감리가 시작되면 신규 자금 투입과 정상화가 그만큼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실상 분식회계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에선 대우조선의 급작스런 3조원대 영업손실이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때 제2금융권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더욱 늘 것”이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도 이어졌다.

금감원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 측과 분쟁을 벌인 엘리엇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진 원장은 “금감원이 엘리엇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삼성물산 주식) 매집 가능성을 적극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엘리엇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진 원장은 “제기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규 위반 사항이 나오면 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하수정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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