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 합의론 노동개혁 못한다"

경제5단체 공동성명

"별도 입법 청원할 것"…대타협안에 불만 표출


[ 강현우 기자 ]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제대로 된 노동개혁으로 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에 독자적으로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공동성명에서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지만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의 성명은 기업들의 부담만 늘린 것으로 평가되는 노·사·정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제계의 뜻을 밝힌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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