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의 청년펀드 기부, 의도는 아름답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청년일자리 펀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고 앞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 총리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지도층에 이어 민간에서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일자리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펀드를 제안하고 앞장서서 적잖은 돈을 기부하려는 마음이야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통한 펀드 조성 방식은 여러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총리 말대로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의 참여는 사실상 이미 의무화된 상태다. 그 다음에는 대기업집?총수와 그들의 부인, 나아가 고액연봉 CEO들도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게 뻔하다. 말이 자발적 참여일 뿐 모든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통령의 걱정이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내놓았을까마는 일자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는 법이다. 극빈층에 대한 복지조차도 법과 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더구나 일자리는 치열한 경쟁과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다. 도덕적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기부를 통한 모금 캠페인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게 된다. 그 점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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