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 프랑스 올랑드의 '우클릭'

"세금 깎아 경기부양에 도움되게 하겠다"


[ 이상은 기자 ]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내년에 20억유로(약 2조6300억원)어치 세금을 국민에게 덜 걷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어날 테니 경기부양과 실업률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며 “내년 감세 규모는 20억유로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2주 뒤 발표할 계획이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 감세안으로 납세자의 약 3분의 2가 포함된 800만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랑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중산층 대상 세금을 30억유로(약 3조9500억원)어치 깎아줬다. 내년엔 감세 폭을 더 늘린다. 기업도 감세정책 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부터 4년간 법인세를 90억유로어치(약 11조8600억원) 깎아주기로 하는 등 이익이 줄어 고전하는 기업에 총 410억유로(약 54조29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개인소득세는 최고 45%, 법인세는 33%다.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공공부문 지출도 줄인다. 올娩?국내총생산(GDP)의 56%를 지출하지만 내년엔 55%로 줄일 예정이다. 2만4000여명의 난민을 받기로 한 데 따른 추가비용은 다른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팽 장관은 이 같은 조치로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올해 최소 1%, 내년에는 1.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프랑스 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3.8%에서 내년에는 3.3%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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