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재산세 체납징수 1위' 비결

미납세금 추징



(김동현 지식사회부 기자) A씨는 서울 논현동에서 유명 룸살롱을 운영하다 2012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며 재산세 7억원을 채납했다. 당사자는 감옥에 있지만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집요하게 재산세 징수에 나섰다. 룸살롱 등에 전시돼 있던 조각상과 그림 7000만원어치를 압류해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강남구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세 추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강남구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체납 지방세 182억원을 징수해 관련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1억원의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됐다.

역삼동에 대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B씨와 C씨 남매는 빌딩 재산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체납액이 16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결국 강남구가 B씨의 집을 수색해 재산을 추징하겠다고 압박하자 남동생 C씨가 구청을 찾아와 체납액을 한번에 납부했다. C씨는 “청담동에 호텔일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자금이 부족해 납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역삼동의 J쇼핑몰은 내부 상가 분양에 실패해 2007년 파산했다. 내부에 점포가 390개나 있다보니 재산세 체납건수도 4300건에 달했다. 작년에 이 쇼핑몰이 경탓?낙찰되자 구청은 이곳 파산관재인을 수차례 만나 마라톤 협상 끝에 13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는 강남구가 지난해말 만든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금융권에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채용해 갖가지 체납 행태에 대응한 것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남구 내 사업 허가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했다. 하지만 체납자들 역시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전문가들이라 추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구청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구청을 한번 방문하면 꼭 세무사나 변호사를 동반하는 등 이 분야의 베테랑들”이라고 전했다. (끝)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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