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판한 공무원 노조 증인 신청…기재위 '보복 국감' 논란

파행 치닫는 국감

"말 똑바로 해" "깽판 놓지마"
정종섭 '건배사' 놓고 15분간 고성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시 선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그 양반" 이라고 호칭…논란


[ 유승호/조진형 기자 ] 지난 10일 시작해 중반으로 접어든 올해 국정감사가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막말과 고성을 앞세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8일에도 “깽판 놓지 말라” “말 똑바로 하라” 등 막말을 주고받으며 국감을 파행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발언을 비판한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키로 해 ‘보복 국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 노조 “국감 나갈 것”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종합 국감 때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사무총장,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

공무원 노조가 17일 “일부 국회의원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의 막말을 했다”며 성명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는 한국 姸┯?망친 주범”이라고 한 것과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기재부 공무원은 재벌 장학생”이라고 한 것 등을 문제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범죄행위’라는 표현까지 썼다”며 “기재부에 국감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기재위 종합 감사 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보우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매도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쪽 국감’ 이어 ‘막말 국감’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게 쟁점이 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건이 탄핵소추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며 “탄핵소추할 생각이 있으면 (정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깽판 놓으려고 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행위 여야 의원들이 정 장관 문제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일 행자부 국감도 같은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0일 국감은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탄핵소추 요건이 안 된다”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 장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말 똑바로 하라”며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오느냐”고 받아치는 등 약 15분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당시 수사검사가 안상수 창원시장이었다고 언급하면서 “그 양반”이라고 칭해 논란을 낳았다. 김 의원은 안 시장의 사법시험 11기수 후배다.

유승호/조진형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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