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패관련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영구퇴출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20일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자신이 밝힌 3대 근본적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당 부패 척결 방향으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비록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 남겼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에 입문한 지 3주년이 된 것과 관련, "지금부터 3년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다"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 제 힘, 제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엔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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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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